계약 완료 요청과 계약 성사 주장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합니다.
1. 목적
본 정책은 사이결 서비스에서 계약 완료 요청, 계약 성사 주장, 이의제기, 분쟁 접수, 자료 제출, 계약 처리, 예치금 반환, 정산금 출금 보류 및 처리 기준을 정하여 회원 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일관되게 처리하기 위한 기준을 정합니다.
2. 적용 범위
본 정책은 사이결에서 이루어지는 리드 등록, 1차 구매, 예치 참여, VIP 정보 열람, 계약 완료 요청, 계약 성사 주장, 이의제기, 계약 처리, 예치금 반환, 정산금 출금 신청 및 관련 신고·운영 조치에 적용됩니다.
3. 용어의 정의
이의제기란 계약 완료 요청 또는 계약 성사 주장과 관련하여 직접 영향을 받는 리드 등록자 또는 예치 참여자가 계약 처리, 예치금 반환, 정산금 출금 결과에 대해 회사에 운영상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분쟁이란 관련 회원 간 사실관계, 계약 성사 여부, 정보 정확성, 정산 또는 예치금 반환 처리 등에 의견 차이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4. 이의제기와 신고의 구분
이의제기는 특정 거래의 계약 완료 요청 또는 계약 성사 주장 처리와 직접 관련된 절차입니다. 신고는 허위 리드, 중복 리드, 외부 거래 유도, 부적절한 정보 등록 등 운영정책 위반 가능성을 회사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하나의 사안이 이의제기와 신고 양쪽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각 정책에 따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이의제기 가능 사유
계약 완료 요청 또는 계약 성사 주장으로 계약 처리, 정산, 예치금 반환 결과에 직접 영향을 받는 리드 등록자 또는 예치 참여자는 계약 완료 요청 또는 계약 성사 주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자 선택에 이견이 있는 경우, VIP 정보나 계약 증빙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산 또는 예치금 반환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리드와 직접 관련 없는 회원, 단순 1차 구매자, 예치 참여 권한이 종료된 회원은 원칙적으로 이의제기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예치금이 이미 반환된 회원은 계약 성사 주장, 영업 진행 상태 수정, 이의제기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계약 성사 주장을 제출한 이후에는 영업 진행 상태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거래 불발, VIP·담당자 확인 대기, 연락 불가 등 예치자 목록 제외 상태에서는 이의제기 제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이의제기 제출 기간
이의제기는 회사가 서비스 화면에서 안내하는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마감일이 주말 또는 회사가 정한 공휴일 기준과 겹치는 경우 회사는 운영정책에 따라 마감 시점을 다음 영업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간과 연장 기준은 서비스 화면 및 관련 정책에서 안내합니다.
7. 제출 자료
이의제기자는 사유, 사실관계, 관련 자료, 거래 내역, 계약 관련 증빙 등 회사가 확인에 필요하다고 안내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자료에는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는 제3자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계좌 비밀번호, 불필요한 민감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필요 시 관련 없는 정보는 마스킹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자료 제공 또는 열람 시 개인정보, 영업비밀, 계좌정보, 불필요한 제3자 정보는 마스킹하거나 요약 형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8. 자료의 열람 제한
이의제기 자료, 계약 증빙, 명함, 연락처, 거래 내역 등은 권한 있는 회원과 관리자에게만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됩니다. 다른 예치자, 비관련자 또는 일반 회원에게 타인의 개인정보, 이의제기 내용, 증빙자료가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9. 계약 처리·예치금 반환·정산금 출금 보류
이의제기가 접수되거나 분쟁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계약 처리, 예치금 반환, 정산금 출금 신청 처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보류는 사안 확인과 피해 방지를 위한 운영상 조치이며, 회사가 실제 계약 분쟁의 법적 책임 소재를 최종 판단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의제기 기간 내 이의제기가 접수되지 않으면 회사는 계약 처리, 정산, 예치금 반환 또는 보류 해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0. 회사의 검토 기준
회사는 회원이 제출한 자료, 서비스 이용 기록, 포인트·예치·정산 기록, 리드 등록 내용, 계약 완료 요청 또는 계약 성사 주장 내용, 신고 내역, 운영정책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자료가 부족한 경우 제출된 자료 범위 안에서 운영상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1. 처리 결과
회사는 검토 결과에 따라 계약 처리 유지, 정산 진행, 예치금 반환 진행, 정산 또는 예치금 반환 보류, 관리자 추가 검토, 신고 및 이용 제한정책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는 관련 회원에게 서비스 화면, 알림 또는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12. 허위 이의제기 및 자료 조작
허위 사실에 근거한 이의제기, 고의적인 분쟁 지연, 허위 증빙 제출, 자료 조작, 타인의 개인정보 무단 제출, 악의적 신고 또는 반복적인 근거 없는 이의제기는 이용 제한, 예치금 반환·정산금 출금 보류, 계정 제한 등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3. 회사의 지위와 한계
회사는 리드 거래 플랫폼 운영자로서 서비스 내부의 정산, 예치금 반환, 보류, 제재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를 확인합니다. 회사는 법원, 수사기관, 중재기관 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회원 간 실제 계약의 성립, 이행, 불이행, 손해배상 책임을 법적으로 최종 판단하지 않습니다.
14. 외부 분쟁 해결 절차
회원 간 협의 또는 회사의 운영 절차만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회원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기구, 법원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외부 분쟁 해결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5. 개인정보 및 자료 보관
회사는 이의제기와 분쟁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법령, 개인정보 처리방침, 운영정책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보관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자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하거나 분리 보관합니다.
16. 정책의 변경
회사는 관련 법령, 외부 서비스 정책, 운영상 필요에 따라 본 정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는 적용일자와 변경 사유를 서비스 내 공지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안내합니다.